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및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美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했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대표 서일수, 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Ingot)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교통운영, 도로·건설 안전과 주거환경까지 인공지능(AI)이 직접 관리·지원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전력질주))’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교통, 도로 등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원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하여 총 750억 원(2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올해 총 8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별 참여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당시 제기된 기업 홍보와 인력 연결(매칭),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대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특화 제작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누적 방문객이 6,800명을 넘고 스튜디오 이용도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킹) 및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의 숨은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조달청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지자체 산하의 혁신기업 지원기관을 지역 스카우터로 추천하게 되며, 조달청은 추천 기관을 공식 스카우터로 지정해 혁신제품 발굴·지정·시범구매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와 조달청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지역의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혁신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기반 혁신조달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논의동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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