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수원시는 새로운 정부와 발맞추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 일선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을 깊이 존경한다”며 “일터가 행복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대회는 노동자 위안음악회로 시작해 모범 간부·조합원 표창, 이재준 시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산 동수원우체국지부 대외협력부장 등 6명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연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10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진행된 10차 행정대집행에는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한 총 95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위반건축물 총 4개동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증축된 대기실과 부속시설에 대한 부분 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대집행 대상에는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해 온 업소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의 일관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별다른 충돌이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행정대집행은 성매매영업과 밀접한 대기실과 부속시설의 불법부분 철거를 통해 영업폐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완료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31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0개동, 시 매입철거 6개동으로 총 77개동, 9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후 지난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들, 공사를 발주한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아파트 회의실에서 피해 주민 대표들인 사고 피해 비상대책위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시공사 대표·임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시 사고로 크게 충격을 받았을 피해 주민의 고통과 고충, 불편을 공단과 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헤아려서 아파트 정일안전진단과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이후 보름이 넘도록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공사와 철도공단이 사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가 사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이곳에 왔을 때 사고 수습의 출발점은 전날 밤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시공사 대표도 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실사하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흥 바이오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또한, 6월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ㆍ미 바이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4번째) 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산업용 레이저 장비 제조기업인 케이투레이저시스템㈜과 민선 8기 제1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케이투레이저시스템㈜ 김영철 대표, 박거동 전무 등이 참석했다.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은 본사와 R&D(연구&개발) 시설, 생산 시설을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04년 설립된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은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할 때 용접·절단하는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소연료전지 레이저 자동화 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모빌리티·배터리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한 레이저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한 레이저 가공 기술로 배터리·파워트레인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퓨얼셀이 주요 고객사다. 2024년 매출액은 154억 원이고, 임직원은 50명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이 수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 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 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사업 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23년 10월 개최된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시는 사업시행자측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규모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실무진은 협상 종결에 합의하고, 사업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측은 같은해 12월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가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모델 구현에 나선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소멸 대응형 스마트도시 모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안산시가 공모에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분야는 도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을 집중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5.3:1)을 펼쳤으며,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변화 대응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기반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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