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정책에 비해 청소년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해마다 행감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확대를 요구해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상대적으로 선거권이 없더라도 미래인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매번 예산이 적어 관심도가 낮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미래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국과 긴밀한 협업과 협조를 통해 몇 개 남지 않은 청소년 정책을 더 면밀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어졌다”며, “경기도서관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수요자가 원하는 질 좋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2일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소방력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물 포획,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분야의 출동 건수도 늘어나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 활동과 유지보수 업무를 의용소방대가 지원하여 소방차 출동 건수를 줄이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 파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타 공공기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지만, 이전 확정 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많은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지 3년 남짓 되었지만, 직원들의 주거 이전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인재 유입을 고려한다면 거주 복리후생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부터 정착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정착지원금 제도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1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확대와 시험연구 부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은 농가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경기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사전에 유통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점 농가가 신품종을 재배할 때 초기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또한 농업기술원이 생산한 시험연구 부산물을 공매 처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을 내부에서 소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재정 손실과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시험연구 부산물을 온·오프라인 경매로 판매하면, 시장의 반응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4세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처럼 재정적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도내 다른 시ㆍ군의 청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도 동두천, 포천 등 일부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고속철도(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철도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짚고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월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을 짚으며, “추경 예산안 반영 시 ‘행신역 미경유’라는 불필요한 문구로 마치 고양시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5:5로 분담하는 용역비를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시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중 하나로 파주발 KTX, 의정부발SRT를 2027년에 시행하여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곤충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4년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히 커다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식용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식용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식용 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식용 곤충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미래 식량, 의약 신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자녀의 입금 통장에 넣고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의 대관 관련 규정 마련 및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 결과,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시설 대관 규정도 없이 공익을 표방한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단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아트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비재가 아닌 고정 시설에 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 대관 규정 신설, 고정시설 대관료 부과 정책 재검토,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대관 체계 마련, 대관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고정시설을 포함한 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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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