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라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군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의회)․팩스를 이용하여 가평군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보 내용으로는 ▲ 군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군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군민의 불편사항 등이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단순 민원 해결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된 제보사항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김경수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8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장애체험 캠페인에 전원 참석했다. 이번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고, 식사 후 찻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장애인 일상에서의 이동 불편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2시간 30분간의 활동을 통해 도로 턱, 비좁은 식당 출입구, 차량에 막힌 인도 등 다양한 불편 요소를 체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행사에 앞서 박두형 의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주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상에서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동권과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여주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고양시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와 관련하여 울프 네르바스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LIH) 원장 및 권용준 박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환영의 뜻을 전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고양시와 LIH 간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에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보건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소가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상지로 파주시와 의왕시를 공식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파주시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구매)’ 전력소매사업 모델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전력소매사업의 주체로 지정해 총 17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LCD산단과 출판산단 등 전력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중소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일본 돗토리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미 지자체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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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0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