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8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2,015㏊의 피해(잠정, 12.4. 신고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676㏊(시설하우스 약 937㏊, 인삼시설 약 521㏊, 과수 177㏊, 버섯 3㏊, 축사 약 32㏊ 등) 피해가 발생했고, 충청북도에서도 약 165㏊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원예시설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투기업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등 노동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 노사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권은 존중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5일 기업애로 청취 및 해소를 위해 군내면 소재 ㈜크로바식품과 ㈜햇살푸드시스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이윤경 군내면장, 용정2리 김영환 이장, 용정3리 이제돈 이장 등이 참여했다. 조기천 ㈜크로바식품 대표는 ▲용정산단 도로변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위험 ▲노후된 오수관 맨홀 점검 요청 ▲일반쓰레기봉투의 가격보다 높은 사업장 전용 봉투의 가격으로 인한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숭우 ㈜햇살푸드시스템 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편 부족 ▲생산량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용정 산단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 다른 애로사항들도 부서의 실무 검토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9년 설립한 ㈜크로바식품은 어묵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다. 2022년 청량리에서 포천으로 확장 이전한 기업으로, 생산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몽골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햇살푸드시스템은 지난 2002년 설립해 2010년 포천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6일 오전 9시 고양특례시 문예회관에서 ‘도쿄를 바꾼 빌딩들’의 저자로 유명한 HDC 현대산업개발 박희윤 본부장을 초청해 12월 직원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희윤 본부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디벨로퍼인 모리빌딩에 한국인 최초로 입사해 도쿄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롯본기 힐즈’등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모리빌딩 서울지사장까지 지낸 뒤 HDC 현대산업개발에 합류해 개발대상 지역과 사업시행사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일본 도쿄 등 선진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과 라이프, 자족 시설이 어우러진 도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소회를 밝히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공모 선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 등 우리시의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던 한 해였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효성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을 기탁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6일 밝혔다. ㈜효성은 급여나눔운동으로 매월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5천원부터 5만원까지 정액을 공제해 성금을 마련하고, 모인 금액만큼 회사가 더해 이웃돕기 기부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안양시의 기부금 3천만원은 ㈜효성의 안양공장과 기술원, 중공업연구소, 생산기술센터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됐다. 이날 시청 접견실을 찾은 이인규 ㈜효성 안양공장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효성에 깊이 감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금을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탁금이 저소득가정의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부터 저소득가정의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소득가정의 학생 593명이 학원비 지원을 받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단기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접한 대왕판교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분당내곡로 진출로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시흥사거리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근 시간대에 차량 대기가 심각한 창조밸리 입구 삼거리의 U턴차로를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고, 컬러레인을 설치해 좌회전 차량의 대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상 EX허브(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정식 개통 전에 임시 정류장을 개설하고, 달래내로(금토삼거리 ~ 대왕판교IC 구간)의 우선 확장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달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성남수정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마련된 추가 조치다. 전담(TF)팀은 LH에서 추진 중인 교통대책(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서판교 연결로 신설, EX허브 등)의 조속한 실행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3~4년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입주기업과 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을 본격 추진한 이후 ▲경기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매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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