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지난 4월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관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 관세 전문가, 관내 수출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미국 바이어의 주문 보류 및 거래 불확실성 확대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으로 인한 내수시장 압박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무역금융 축소 우려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창구 운영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 ▲환변동 보험 가입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중앙정부, 경기도, 수출지원기관(경기 FTA센터, 코트라 등)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5 수원연등축제 봉축점등식’에 참석해 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이재형 의회운영위원장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점등식에 참석해 연등의 불빛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모두의 기도와 염원이 모여 시민들이 항상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등식은 봉축연합합창단과 테너 김동현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청법가와 성효 큰스님의 봉축법어 등 개인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2025 수원연등축제’는 오는 4월 19일 화성행궁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봉축법요식 ▲봉축문화제 ▲연등행렬 ▲전시 및 체험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연구단체 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엉터리 해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군포시의회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중잣대가 적용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1. 군포시의회는 “이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금번 미승인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왜곡입니다. 지난 심사에는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던 반면, 이번 심사는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명의 외부 위원은 각각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심사위원의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의 본질이며, 더 큰 문제는 의회사무과가 날짜조차 명시되지 않은 통보서 한 장과 담당자의 문자 한 통으로 ‘미승인’ 사실을 전달했다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5차 정례회의를 4월 10일 화성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4차 정례회의 안건 처리결과와 함께,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면담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 이번 제25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에 머물러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섯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10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 박종각 위원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성남시 관계 공무원인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신진규 재건축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샛별마을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성 저하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주대책 지원 증가 세대 수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 등 제도 개선과 일괄적 기준 완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지침, 정비기본계획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경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9일 오후 7시 30분 의회 멀티룸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권봉수 의원이 발제자를 맡아 진행했으며,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및 구리시한의사회 최영민 회장을 비롯한 관내 한의사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장 등이 참석하여 구리시의 한의약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권봉수 의원은 주제를 발표하며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건강증진 사업 등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신동화 의장은 “2016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한의사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오늘 자문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리시가 한의학 육성을 위해 다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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