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2월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 후 공모를 위해 선매입한 모텔과 토지 등의 활용 문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무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으며, “공모사업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조달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2024년 실적) 정부종합평가 녹색제품 구매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약 157억원으로 경기도 포함 32개 도․시․군 중 11위이고, 전체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6.74%로 9위를 차지했다. 한편, 조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과정평과를 통한 SCOUP3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요구하는 글로벌규제시대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공조달구매에서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더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14일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업무 청취 자리에서 올해 추진되는 1,500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 지정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시설 설치가 단순한 목표 달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지·관리 비용과 효과성, 시민들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2년 성남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디자인 변경 이후 기존 종량제 봉투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시중에서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쓰레기봉투의 불법 유통이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5년 2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업무청취 마지막 날,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진행하며, 악취저감사업 추진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2025년 사업에 반영된 악취저감사업의 실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하수와 생활악취 문제로 고통받는 본도심 시민들을 위해 조례안에 따른 세부 실행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의원이 현재 다음회기에 발의하고자 준비하는 석면 조사 및 해체 시 지원 사항, 지원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석면 관리 체계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무너질 경우,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지도력과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이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전적 접근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라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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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