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각 개정안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협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된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2개 과에 11개 팀에 불과하며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며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기후대기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데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5년간 환경직 공무원의 수는 80명 수준이고 올해 신규 채용은 2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9건과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4건이 심의된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와 현장 확인 등 구체적 일정은 물론이고, 시민 의견과 제보를 접수하는 기간도 이번 회기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에도 다양한 자치입법 성과가 기대된다”라며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 제정안,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등 의미가 남다른 안건들이 있으니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4건(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동한 의원 3건(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3건(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박상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빛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원시 지역어 보전을 위한 근거 신설 ▲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규정 신설이 있다. 오세철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의 날에 관한 사항 신설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다. 김은경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주차장 운영시간 ▲ 주차 요금의 가산금, 면제, 감면 규정 ▲ 주차의 제한 규정 ▲ 주차 요금의 징수 및 관리 규정 등이 있다. 이희승 의원은“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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