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양평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 인프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 착공 지연 문제 ▲문호~도장·문호~수입 등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의 확실한 이행 ▲군도 88호선 및 강하~강상 도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먼저 작년 12월 도지사가 방문하여 올해 2월 착공을 약속했던 ‘양근대교 확포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3월 중 선정을 완료하고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넘게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및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중앙투자심사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4월 심사 통과 후 추경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역시 장기적인 문화정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은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이후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 등의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는 평택시에서 메세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메세나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예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역시 민간 참여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도시기획처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을 둘러싼 원칙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오수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광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쓰일 것인지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집행이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동 논의 구조의 필요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단계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6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1종 전문박물관 위상에 맞는 독립기관화와 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면적과 위상 면에서 유사한 실학박물관은 독립 관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책임지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만 여전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산하 ‘한 개 팀’으로 묶여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인원은 12명 수준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인원도 평균보다 4명 이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신기술 체험 기회 확대와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건설신기술 정책과 관련해 실제 박람회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과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 도민도 건설기술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미래 인프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안심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현장을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의왕톨게이트 정체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논의된 하이패스 차로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인 만큼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명절 등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은 교육만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도시공간(AIP: Aging In Place)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 조례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에 개소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유니티’의 정책적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유니티’는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서 GH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의 취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설국 2026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건설행정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고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불법 하도급과 건설기계 임차료·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점검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복 발생 지역과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와 불시 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지도·지방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면과 항공사진 중심의 형식적 설명은 주민 공감보다 불신을 키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드론 영상과 3D 시뮬레이션 등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설명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구성과 운영 절차의 표준화, 관계 부서 간 공동 준비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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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0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