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월 2일 14시 상장회사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품특허’ 창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여 세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특허빅데이터 분석, 특허로R&D, 지식재산 이전・금융,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혁신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명품특허’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1.4%에 불과하나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8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구는 2024년 6월, 7공구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국 현지시각 4.2일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판 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31일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조기 개발사업(가칭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 내의 산업시설용지는 이미 1‧2‧5‧6 공구에서 88%가 분양된 상태이며, 나머지 1단계 잔여 공구(3‧7‧8공구, 44만 평)에 이어 2단계(4‧9공구, 53만평) 산업시설용지도 2030년경까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추가적인 산업 용지 공급의 필요성과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후도시 용지에 새만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권역 배후도시 용지(약 10㎢)에 최소 3.3㎢ 이상의 산업시설용지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는 ‘미래 기술이 융복합된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써 국가 첨단 전략산업 거점, 스마트 융복합단지, 탄소중립도시, 높은 품질의 직장 생활(High Q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6개사는 방송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고, B사는 다기능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총 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