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14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14일 하나은행 경기도청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제2 금고의 공식 업무 개시를 축하했다. 이번 개점 행사는 경기도 금고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의 금융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제2 금고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의 세입·세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 개점은 단순한 지점 개설이 아닌,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함께 추진할 지속가능한 금융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지점장, 광교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테이프 커팅식, 귀빈 축사 순으로 진행돼 개점을 기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2 금고 지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 공기 정화 등 다양한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반려식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계층 및 공공기관 대상 반려식물 보급 사업 확대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미래형 신산업”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스마트팜, 원예치료, 실내 환경 개선 등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증진 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다”라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 설치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지원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방법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보행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양지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32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는 성남시체육회 주최, 성남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치기 위한 민첩성과 끈기, 그리고 현명한 전략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테니스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테니스와 같은 생활체육을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성남시장배 검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성남시체육회 주최, 성남시검도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선수들께서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시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경기를 멋지게 펼쳐 주시길 바란다.”라며,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검도의 매력이 널리 알려져 검도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오늘 다 함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김종환 의원, 최현백 의원, 최종성 의원, 김보석 의원, 민영미 의원이 12일 대장근린공원에서 열린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대장동 입주자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흙길 체험 등이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는 지난 2023년부터 수진, 희망대, 중앙, 율동, 화랑공원같이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해 왔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힐링 하실 수 있는 자연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를 차례로 방문해 민간투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월 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한 민간투자사업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견학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각 지자체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김포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부천시에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에 주목했다. 안산시에서는 초지동 소재 골프아카데미를 방문해 민간자본으로 확충한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방식과 성과를 공유했다. 시흥시에서는 웨이브파크와 클린에너지센터를 찾아 민간 창의 제안 수용,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중심으로 김포시의 적용 전략을 모색했다. 유영숙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조화를 통해 고품질 시설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시민 접근성, 투명한 협약 구조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일 안양시 평안동 자율방범대 초소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정비된 초소와 주변의 대원어린이공원을 둘러보고, 자율방범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초소가 자리잡은 대원어린이공원은 평촌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와 음침한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였다. 게다가 기존 초소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이 있는 등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공원 재정비 및 초소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2024년도 도비 총 3억5천만 원(▲공원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도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하며, 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이러한 도비 확보를 통해 대원어린이공원의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2024년 12월 말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