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경춘선 이용 주민과 왕숙 신도시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봉-마석간 셔틀열차’가 오는 5월 1일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LH가 열차 운영비 부담문제를 상호 협력하에 조속히 해결하고 정상개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사업은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 전략에 따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한 사항으로, 열차 2편성을 신규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기존 18분에서 12분으로 6분 단축함으로써 경춘선 운행환경 개선과 함께 이용객의 신속성, 정시성 강화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재원분담 의무가 있는 LH가 열차 운행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상봉-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시행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문화복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는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지능정보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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