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22일 항소심 결과, 원고 항소 기각이 선고 됐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p가량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민 3,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 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인식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라고 답해 72%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파주소방서, 경기소방 특화 3대 전술’ 중점 현지적응훈련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파주시 광탄면 소재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소방 특화 3대 전술’ 중점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주는 산업단지와 공장, 물류창고 등이 밀집한 산업도시이며, 공장이 4천3000여곳에 달한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으로 공장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으며, 인원 35여명과 장비 13대가 동원되어 ‘경기소방 특화 3대 전술 숙달’에 중점을 뒀다. 경기소방 특화 3대 전술로 이루어진 훈련 내용은 ▲화재현장 소방차량의 효율적 운용(소방차 화재현장 차량몰림 방지 등) ▲급수 확보(소화용수 관리자 지정, 급수지원반 등) ▲급수체계 전술(500m이상 원거리 소화전 점령 및 중계방수 운영) 등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위 전술을 전 직원이 숙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시청, 대법원, 상고 이유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량권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22일 용인시 처인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 안전보건팀이 주최하여 주차사업팀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봉사에서는 노후된 전기스위치, 조명 등을 신규 전기스위치, 친환경 LED 조명 설비로 교체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차단기 용량점검 및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 봉사활동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했다. 또 주차사업팀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 미설치된 카스토퍼 및 주차규제봉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사 직원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앞으로도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찬용 사장은 “용인도시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매년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용인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부천시는 22일 부천시청에서 2023년 을지연습 道 단위 실제훈련으로 “핵 및 화생방 위협 대비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 핵 및 화생방 위협 증가에 따라 주민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화학작용제 탐지 및 제독 등의 실제훈련을 통해 관·군·경·소방 공동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천시민과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참관인, 군·경·소방, 유관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핵 및 화생방 피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핵 및 화생방 위협 대비 훈련 영상 상영, 전시 장비 관람 및 체험까지 총 3부로 구성하여 도민과 함께했다. 1부는 ‘핵 위협 대비 주민보호 대책 세미나’로 도, 31개 시·군 관계자,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의 ‘북 핵 도발 및 핵의 위험성’ 발표와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 연구소장의 ‘핵전쟁 대비 국민보호대책’ 발표 후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부는 ‘핵 및 화생방 위협 대비훈련’ 영상 시청으로, 관·군·경·소방 등 400여 명이 참여하여 ‘북한 핵미사일 피폭에 따른 부천시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일대 낙진 피해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지난 19일 남양주시 홍유릉 사거리 앞에서 새마을교통봉사대원 40명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스쿨존 음주운전 및 우회전 신호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횡단보도 보행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 ▲빨간불에 일단멈춤 후 우회전! ▲운전할 때 집중! 휴대폰 사용 NO!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캠페인 문구를 선정해 진행됐다. 나용자 지대장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해야 한다.”라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가면 천천히 우회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통사고 없는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2023 을지연습 실제훈련과 연계해 22일 경기도청 구청사 제3별관과 잔디마당에서 ‘드론 테러 대비 통합대응훈련’을 했다. 제2819-3대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수원서부경찰서, 삼천리도시가스, KT수원지사, 한국전력공사, 팔달구보건소, 팔달구 민방위지역대장·여성지원민방위대 등 민·관·군·경 11개 기관 170여 명이 참여해 드론 테러·화재 등 동시다발적 재난 상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은 ▲드론 테러 발생에 따른 대응 ▲무장 괴한 인질극 테러법 진압 ▲폭발물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 화재 진압, 피해시설 긴급 복구 등 3단계로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훈련 강평에서 “훈련의 핵심은 어떤 위기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이 임무를 본연의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며 훈련에 잘 참여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연습이 끝날 때까지 실전처럼 긴장감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1일 시작된 2023년 을지연습은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수원시(본청, 사업소, 각 구청·보건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소방서는 21일 오전6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3박4일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광명소방서는 22일 경부고속선 광명주박기지에서 시행된 한국철도공사 주관 유관기관 합동 고속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에 참여, 상황접수부터 초기대응, 긴급구조통제단운영 및 수습복구까지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실제 전시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군·경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내실 있는 훈련 진행을 위해 21일(1일차) 전시직제편성 훈련을 실시했으며, 교육장 주재로 “생물테러로 인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행정국장 주재로 “전시 학교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 22일(2일차)에는 전시 급수시설 파괴를 가정하여 인근 평택성동초로 비상생활용수 공급훈련을 실시했으며, 23(3일차)에는 소산 훈련을 실시하여 죽백초로 안전반출 훈련을 진행했다. 23일(3일차)에는 평택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적 항공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방법 숙달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 시 국민·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이 직접 세교중학교 현장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22일 일산발전본부에서 화학테러대응 및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3 을지연습과 연계된 훈련으로, 고양시와 서울일원 30만 세대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에서 실시했다. 고양시, 육군 제9보병사단, 일산소방서, 일산동부경찰서,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가 훈련에 참여했다. 일산발전본부내 드론을 이용한 폭탄 테러와 적 특수작전부대 침투로 발전설비중 하나인 암모니아 탱크가 파괴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과 테러범 제압, 시설복구를 훈련했다. 또한, 암모니아 유출로 인해 인접 백석공원 내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부상자 긴급 병원 이송,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석동 지역 통제를 연습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해외배송 위험 우편물 테러 시도와 해외 이메일을 통한 국가중요시설 폭파 협박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군·경찰·소방과 함께 테러 및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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