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50여 명에게 위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사례관리 업무 특성상 외부 활동이 잦고, 특히 늦은 시간에 상담도 이뤄지는 등 예기치 못한 위급·위험상황에 노출 위험이 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휴대용 호신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호신용품은 위급·위험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은 물론 업무용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112 자동 신고 및 자동 녹음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전에 등록한 지인(최대 5명)에게 문자를 통해 위치도 전송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로 시민과 직원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함께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위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또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해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올해 1월 개관했다. 의정부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파주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파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발생한 화재는 총 10건이며, 그중 주거시설 화재는 약 30%, 주된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90%)이 가장 많았다. 이에 파주소방서는 해당 기간 ▲중점관리대상 현문현답 컨설팅 ▲다중이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전통시장 화재안전 합동점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화재취약시설(요양원, 장애인관련시설 등), 취약주거시설(주거용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등)에 대한 예방순찰 및 화재안전 행정지도나 화재대피,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현지적응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파주시민들이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을 펼쳐 화재를 경계하고 사전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 역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상습·악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결과,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7천여 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 직원이 3인 1조씩 3개조로 편성해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지방세 3억6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실제 서울시 부촌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체납자 본인은 지방에 주소를 이전해 혼자 사는 것처럼 꾸며 체납기동팀 직원의 사실조사에 혼선을 준 경우도 있었다. 이 체납자는 한때 연애기획사 대표와 수개의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현재는 모두 재혼한 아내 이름으로 옮겨놓는 등 치밀하고 악질적인 경우였다. 이에 따라, 체납기동팀은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 주소지와 서울 거주지 등을 5차례나 오가며 정확한 탐문조사를 마치고 가택수색에 돌입해 5시간의 대치 끝에 현장에서 2천만 원을 받아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공평과세의 철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지난 3~8월 수원시 경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경계시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훼손된 경계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화성·안산·의왕시와 맞닿아 있는 수원시는 4개 시의 경계에 32개(권선구 16개, 장안구 7개, 팔달구 9개)의 경계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경계시설물이 복잡한 도심지와 산속 깊이 있어, 과거 조사한 위치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정보포털과 로드뷰를 이용해 사전 자료조사를 했다.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반을 편성해 모든 경계시설물을 현장 조사했고, 훼손된 경계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경계시설물을 조사하고 정비해 시 경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계시설물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경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스 공급·이용시설을 합동점검해 가스 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와 함께 4일부터 22일까지 가스 공급·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가스공급시설 운영 실태와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원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CNG 충전소와 고압가스 제조(일반)시설, 집단공급시설 등을 방문해 ▲가스누설경보기·긴급차단장치·자동압력 등 정상 작동 여부 ▲비상전력·통신시설·살수장치 유지관리 상태 ▲비상연락망 확보·안전관리자 상시 근무 여부 등을 점검한다. 4개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고압가스 판매·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는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가스공급자(삼천리)는 다중이용시설, LNG 특정가스사용시설, 취약가스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한 후 수원시에 결과를 제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스시설 합동 안전점검으로 추석 연휴 기간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가스 공급·이용시설에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시설 안전관리 요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별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안내 문자를 지난 3월에 이어 9월 5일에 추가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육 이수에 따른 사항을 일반우편으로 안내해왔으나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정보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를 일반우편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9월 중순 우편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반복되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3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해 총 4시간으로 이뤄지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상자들이 안전교육을 꼭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고림동 임원마을 진입 도로에 재난안전 전광판과 현장감시 폐쇄회로(CC)TV를 각각 2대씩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임원마을은 지난해 차량 3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장마철 비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임원마을이 포함된 처인구 고림4통 주민들은 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전광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처인구는 ‘풍수해 우수기관상’으로 확보한 도비를 활용해 재난안전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관련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으로 오는 15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재난안전 전광판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 집중호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활용한 비상벨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역 일부 지역에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을 시범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벨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은 ‘2023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했다. 시는 지하차도와 암거박스, 공중화장실, 폐쇄회로 CCTV 폴형, 지주형 비상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1동 일원이다. 시범 설치하는 비상벨은 시인성을 강화해 주간과 야간에도 쉽게 비상벨을 찾을 수 있다. 대상지 내 초·중학교 정문 앞에는 ‘지주형 비상벨’과 ‘보이는 소화기함’이 나란히 설치된 ‘SOS 안심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이 적용된 비상벨 표준디자인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과 치안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정책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