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5월 제275회 제1차정례회 에 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하였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싱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로 새롭게 탄생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양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고,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신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여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 소재 3,561평 대지(이하 “S2부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된 막대한 손실에 관한 사안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사후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2014년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다온21이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을 것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는 이행조건으로 약 152억 6천만 원에 S2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다온21은 시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 10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되었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다온21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시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다온21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약 153억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고, 결국 시는 계약해제 다음 날 해당 금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지난 5월 제275회 제1차정례회 에 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싱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로 새롭게 탄생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양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고,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신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여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진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순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3,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예방 및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부천시가 20일 부천시청역에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을 시청·공유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알리고 불법촬영 대응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약 20명이 동참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역사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불법촬영 피해가 감소하려면 지자체의 인식개선 활동과 홍보가 필수적이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민관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및 도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여 방법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일산1동에서는 지난 19일 청소년지도협의회 주관으로 한뫼초등학교 앞에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굣길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OUT 우리사회가 밝아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물티슈와 볼펜 등을 청소년 리플릿과 함께 배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방경화 일산1동장은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어른들의 몫”이라고 하면서도 “학생들 스스로 보행신호, 핸드폰과 이어폰 착용 자제 등 교통안전수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청소년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처럼 흐리거나 비오는 날은 밝은 옷을 입고 투명하거나 밝은 우산을 쓰는 게 더욱 안전하다”라며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말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11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에 대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일산동구청, 일산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 고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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