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수돗물 겨울철 동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2024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동파에 취약한 가정을 조사해 보온재를 배부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수도계량기 관리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비하여 즉시 언 수도를 녹이고 깨진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 대응팀을 편성하고 상수도 대행업체와 협조하여 동파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동파 사고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수도계량기 동파 제로(0)를 목표로 올 겨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가 관내 국가·지방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 150개와 제방 14개, 옹벽 1개 등 총 165개의 하천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문 작동 여부, 자동문비 주변 정비, 제방 결함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전문업체의 하천 시설물 정밀 및 정기 점검을 통해 ▲수문·제방 등 하천 시설물 손상, 균열, 침하 상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가동상태 ▲유입구 유수 소통 지장물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수문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보다 밀도있는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집중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보수 및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하천 시설물 관리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시민 여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대 재해 분야의 전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념 및 비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 소속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소방서는 6일 양주시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양주시장(강수현)과 양주소방서장(정상권)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의 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안전분야의 효율적 상호 지원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 시책 개발▲소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소방안전분야 협력·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기타 물품지원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안전취약 대상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책을 양주소방서와 협업하고 있다. 정상권 소방서장은 “양주소방서 재난예방 역량과 양주시의 소방자원을 접목하는 것은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양주시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다가올 겨울철을 맞이하여 추진하는 화재안전대책도 상호 협력하여 소방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고액·상습체납자 소유차량 집중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야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기존 새벽 및 주간 일제단속을 통해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타지로 이동하는 차량 단속에 한계가 있어 납세 기피자에게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서 지난 10월 새벽단속은 3개의 단속조로 편성해 고액체납자와 폐업법인 소유의 차량을 집중 추적한 끝에 총 21대를 적발, 현장에서 1천2백만 원을 징수하고 1천8백만 원의 분납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벤츠, 싼타페 등 ▲고급․외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대 ▲인도명령 8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3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이 중 차량 2대는 즉각 공매절차가 진행돼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대포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양산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대처를 할 계획”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천만 원)이 파악됐으며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아시는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지역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는 올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0대 추진 목표로, 2025년 설치 완료라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다. 경기소방은 2025년 말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소방은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한편 자체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폭적인 예산 증액 결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예산이 50% 증액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경기소방은 지난 5~6월 두 달간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내근 직원으로 구성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1,465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월 82%를 기록했던 설치율은 6월(89%), 9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건축물 유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23년도 정기점검 미이행 건축물 13곳 및 관리계획 48곳을 대상으로 이행 독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m2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계획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지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다. 최근 김포시는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통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정기점검 완료 건축물을 작년 73곳에서 올해 10월 기준 121곳으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또한 55곳에서 100곳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김포시 건축안전센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다니듯 건축물도 지속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지난 3일,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감독부서 긴급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내 발주공사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실제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 부서 팀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공사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현장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중점 관리사항 및 발주·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감독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를 제시헀다. 시는 그동안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사업 등에 대한 전수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대형 공사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마치 처음 하는 일처럼 꼼꼼히 살피고 점검할 때 비로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부천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일 오전 14시 56분께 수동면 운수터널 공사 작업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대상자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남양주시 수동면 신설 고속도로 공사현장 건축물 지하에서 우레탄 방수 페인트 도포 작업 중 구조대상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119구조대와 수동 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서장의 지휘하에 구조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 3명을 신속히 구조하였고 함께 출동한 수동 구급대와 화도, 수난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창근 서장은 “구조대, 구급대, 관할 펌프차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 및 응급처치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임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였다.”며 “이번과 같은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 등 예방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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