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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질병결석 유급 학생, 제도적 대안 통해 반드시 보호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업 의지 부족이 아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질병 사유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출결관리 기준에는 ‘질병결석’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역시 개인의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이를 인정결석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기준 재검토는 물론, 필요 시 제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