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이행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정계를 대표하는 안양시청 및 고용노동부 안양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기관별로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노‧사‧민‧정은 이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관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노사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에는 원활하고 한층 더 발전된 노사관계 정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경영인, 시민, 기관 모두가 함께 노사 상생을 이뤄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업하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 기기 준비 상황과 인력자원 배치 현황 등 폭설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눈이 내릴 경우 신속하고도 철저한 제설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설 전진기지의 주요 시설을 확인한 이 시장은 ‘스마트 액상 제설함’ 등이 작동되는지 직접 시험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마트액상방재함과 IOT 기반의 스마트제설시스템 등 선진 제설 시설은 눈이 내릴 때 제설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작업하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겨울 눈이 왔을 때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도제설기를 도입해 사람 통행이 많은 곳과 비탈진 곳 등의 눈을 치워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 인도제설기를 더 구입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는 제설 기자재와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눈이 올 때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사계절 도로를 관리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는 최근 겨울철 캠핑장 화재 및 안전(중독)사고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소방안전대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주 관내 야영장(캠핑장)은 44곳(야영구역 1,068동)으로 경기북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4건의 화재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 41.7%, 부주의 33.3%, 기계적요인 16.7%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파주소방서는 야영장(캠핑장) 내 설치된 카라반, 글램핑, 캠핑시설 대상으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캠핑장 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글램핑 텐트 등 천막 방염성능 기준 적합 소재 제품 설치 확인 ▲화재 시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관계인·이용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캠핑장의 특성상 잦은 화기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모처럼 떠난 캠핑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캠핑객 스스로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령층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임대아파트에서 해마다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넘어짐과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임대아파트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는 6,71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234건, 2022년 2,949건, 2023년 상반기 1,53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2,916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짐 547건(8.1%), 약물복용 483건(7.2%), 떨어짐 311건(4.6%) 등의 순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81~90세가 1,202건(17.9%)으로 가장 많았고, 71~80세 1,133건(16.9%), 61~70세 1,000건(14.9%)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전체 절반에 달하는 3,152건(47%)의 사고가 일어났다. 장애인 사고도 556건(8%)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집안이 3,304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이 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폐암 피해로 사망한 조합원 분향소의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은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설치한 천막농성장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농성은 노동쟁위 행위기간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대법원의 판결(2020.07.29. 선고, 2017 도 2478)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202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교섭에서 ‘경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12월31일까지 별도의 협의 후 합의에 이를 경우 I유형에 편입한다.’는 부칙이 포함된 잠정협약서에 잠정 합의했고, 교육본부직본부는 해당 부칙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고 협의에 나서고, 11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1층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케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9일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의 안전산행을 당부하며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푸른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를 캠페인 슬로건으로 하여 덕양구 환경녹지과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0여 명이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덕양구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5명을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소각행위 단속, 산불발생 모의훈련, 기동단속반 및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산불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가 주요 발생 원인이며,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되므로 이는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점검반은 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을 주관으로 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팀과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 등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 점검 결과 평가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12일 점검 평가회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노사 문제 해결과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점검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마다 운용 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인력 관리(채용, 근로계약, 근무성적평가 등) ▲복무 관리(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보수 관리(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퇴직급여 제도 등) ▲단체협약 이행(교육훈련, 조합원 교육활동 등) 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지원청과 협의회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점검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해 점검 계획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평가회에서는 ▲인사·복무·보수 분야 부적정 사례 및 점검 결과 공유 ▲반복적 지적사항 원인 분석 ▲효과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학교 자체점검 점검 사항 재정비를 통해 현장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 분야의 적정 집행을 위해 2024년에 교육공무직원 급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점검 시 업무 처리 방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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