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고,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 중장기 추계, 위험 분산 전략을 포함해 채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는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경기도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일 국제협력국 소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국제친선연맹 회장으로서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소회를 밝히며, 경기비지니스센터(GBC) 광저우 사무소의 도내 기업의 전시 제품들에 대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에 치중되어 있고 현재 수요와 다소 괴리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도시와 업종마다 상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재·부품 등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와 연결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GBC가 명실상부한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과의 적합성, 수요 대응력 등을 중심으로 한 현황조사 및 정책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GBC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도내 경쟁력 있는 기업 제품이 실제 수요가 있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과 실질적인 행정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과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3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현장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청취한 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운수2리 마을회관과 관련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한만섭 팀장, 양주이동지원센터 이병우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한동국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나누고, 향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31개 시·군에서 1,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대수(1,051대)의 117% 수준이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및 예산확대, ▲콜택시 예약 시스템 전면 교체, ▲첨두시간대 운전원 집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조직 운영의 책임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세 등에 대해 정책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진행된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의 절차적 미비,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는 기본적인 절차와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의 직무계획서에 담긴 ‘조직 슬림화’ 방침에 대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며, 대부분이 소규모이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조직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특히 조직과 인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후보자는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9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에서 도시형 캠퍼스의 필요성과 경기도형 모델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도의 이중적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학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훈 서울과학고 행정팀장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형 캠퍼스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형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국 첫 ‘서울 강현캠퍼스’ 추진 사례를 소개했고, △안병훈 선문대 교수는 도시형 캠퍼스의 정책적 당위성과 유형별 모델을 분석했으며,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소장은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도시형 캠퍼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미현 경기도교육청 팀장은 경기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25년도 급식실 개선협의회'에 참석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2개 학교의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과 급식실이 동일한 공조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교실 냉방 가동 시 급식실의 냉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조리실무사들이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급식실 환풍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흡입력이 약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에 조리실무사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환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라며 “특히 조리실무사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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