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사옥에 방문하여 AI빅데이터본부 손권상 본부장, 김성배 시니어컨설턴트 등과 인공지능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평소 인공지능과 미래 경제, 디지털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온 한 의원이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자문하고자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됐다. KMAC 손 본부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AI 산업과 빅데이터 분야 관련 행정서비스 정책사례를 설명하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산업정책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만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신설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화성시와 부천시, 이천시의 경우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의왕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넘어서 실행으로, 남양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6일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이 체결됐고, 3월 28일 착수계가 제출됐지만, 이후 실질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나 주민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중이만, 남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진 만큼, 11개월 동안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설립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경자 의원은 “설명회가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0일 화성특례시의회 다원이음터에서 열린 제25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에 대한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또한,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국회 방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수원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례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회 역시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4개 특례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삶의 질 향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은 9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축제의 트렌드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포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연구모임 소속 이희성 대표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오강현 의원, 유매희 의원, 정영혜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축제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세미나 강연은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박재호 교수가 맡아 국내외 축제 트렌드, 성공사례 및 지역 맞춤형 축제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전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지역 축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김포시에 적합한 축제 모델을 제안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희성 대표의원은 “축제는 시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상호 연계된 정책 구조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는 공공부문 의무고용 비율 강화, 중증 및 여성장애인 우선 고려, 맞춤형 직종 개발, 고용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실태조사, 민간위탁 가산점, 직업재활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군포시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실적 공표, 교육·홍보, 협조 요청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례는 고용과 구매를 연계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고용 이후의 생산 활동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내 자립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고용 정책은 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9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재편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협력국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보화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기반 행정업무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나이스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체험학습 동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회는 10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시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93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산시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3회 임시회 부의 예정 안건과 ‘오(OH)! 해피 장미 “빛”축제’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는 오산시의 현안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2일 동안 열린다. 임시회는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6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0건의 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광명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종기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광명시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의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8년간 처우개선비는 동결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종합계획(2023~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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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