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역대 두 번째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 분석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하남시는 기관장의 강력한 적극행정 의지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의 마중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행정 혁신 견인

 

·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년간 정체됐던 지역 현안을 해결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사례로 민간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 19년간 표류해 왔던 캠프콜번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를 이끌어내며, 복합 자족단지 조성을 위한 결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불가능해 보였던 규제의 벽을 데이터와 논리로 허문 하남시 적극행정의 승리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기존 50%에서 국토부 GB해제 지침 기준인 35%로 하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최근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2029년 착공을 향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경기도 내 최초 1,000만 원 성과시상금 지급 등 파격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비 96.6%에게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2배 지급,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권 부여 등 실질적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경기도 내 최초 성과시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해 조직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실적’ 지표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수치로 입증된 행정 혁신... 사전컨설팅 처리건수 전년대비 400% 증가

 

·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처리 건수 8건 만점, 사전컨설팅 처리 건수 전년 대비 5배(400%) 증가 달성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처리 건수’ 및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등 건수’ 지표가 수치로 증명됐다. 특히 ‘사전컨설팅 사례’로 ‘경계 미확정 토지 경계 확정’ 사례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끊임었이 도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문화를 더욱 공고히하여 하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