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3월 3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실태조사반원 15명을 채용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된다. 조사반은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 사무소에 배치돼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미납 사유 등을 현장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수색 등 행정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반면, 실직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둔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 1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공공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체납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