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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 진행 지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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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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