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SKB 위성센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여주 위성센터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도민과 국민들께 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 될

‘기후경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다보스 포럼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0.3%P씩 하락하고,

2100년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 글로벌 탄소 규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7개월,

대한민국은 ‘기후 내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 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역주행을 뛰어넘을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경제구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1970년대 중공업 기반 경제,

2000년대 디지털 경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었듯이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습니다.

에너지 전환부터 교통, 건축, 자원순환까지

도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경제 3.0’,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첫째,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합시다.

대국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기후펀드’ 100조 원을 조성합시다.

이와 더불어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을 조성해 총 200조 규모의 투자 자본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조성한 200조 원의 투자금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기후테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 대한민국 기후산업 역량을 강화합시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합시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100조 원 규모의 기후보증을 조성합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후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민자 유치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합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망 투자와 운영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항만·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사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은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로 에너지 전환을 앞당깁시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합시다.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을 수정하고

마지막 석탄발전소의 상업운전마저 허용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늘려서

전력공급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과 국민의 탄소배출을 줄여나갑시다.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지원합시다.

■ 셋째, 기후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합시다.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합시다.

기후경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인 기후대응과 산업 전환을 이룹시다.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합시다.

기후분야 전문성으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E100 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합시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시다.

‘전국민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경기도가 1,420만 도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2025년을 ‘대한민국 기후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